TOPIK II Vocab: Legal Rights &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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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법적 권리 / 의무 / 소송 / 법률 용어
Lesson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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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OPIK II Prep
TL;DR
  • TOPIK II legal vocabulary often appears in passages about citizens, labor, consumers, contracts, accidents, and public policy.
  • Learn words in pairs: 권리–의무, 피해–보상, 소송–판결, 규정–위반.
  • In reading questions, legal terms usually signal cause, responsibility, evidence, or the writer’s stance.
🎧
🎧 Helper Note
Read the key Korean terms aloud in pairs: 권리 / 의무, 책임 / 처벌, 고소 / 소송, 증거 / 판결. Say each example sentence twice: once slowly for meaning, once naturally for rhythm.

🔑 The Big Picture

Legal-rights vocabulary is useful for TOPIK II because many intermediate and advanced texts discuss social problems, workplace rules, consumer protection, online behavior, housing, safety, and public responsibility. You do not need to become a lawyer. You need to recognize how legal words organize a text.
Legal words usually answer one of four reading tasks:
  • Who has a right? → 권리, 권한, 자격, 보호
  • Who has a duty or responsibility? → 의무, 책임, 부담, 준수
  • What rule was broken? → 법, 규정, 위반, 불법
  • What result follows? → 처벌, 보상, 배상, 판결, 합의
For TOPIK II, the safest strategy is to learn these words as meaning networks, not isolated translations.

🧩 Core Concepts / Patterns

1. Rights and duties

Term
Meaning
TOPIK-style example
권리
right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의무
duty, obligation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권한
authority, power
개인 정보를 열람할 권한은 담당자에게만 있다.
자격
qualification, eligibility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책임
responsibility, liability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Rules, violations, and responsibility

  • 법 / 법률: law
    •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 규정: rule, regulation
    • 회사 규정에 따라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 위반하다: to violate
    • 안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불법: illegal
    •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처벌: punishment
    •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Damage, compensation, and remedies

  • 피해: damage, harm suffered
    • 허위 광고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 보상: compensation, usually broader or policy-based
    •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했다.
  • 배상: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구제: relief, remedy
    • 피해자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다.
  • 합의: agreement, settlement
    • 양측은 소송 전에 합의에 이르렀다.

4. Disputes and legal process

Process term
Meaning
Use
분쟁
dispute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고소
criminal complaint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했다.
소송
lawsuit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
evidence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판결
judgment, ruling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5. Useful grammar frames

  • N에 대한 책임을 지다
    •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N을/를 위반하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 N을/를 보장하다
    •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 N을/를 침해하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N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N에 따라 / N에 의하면
    •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Exam Strategy

Step 1: Identify the legal relationship

Ask which relationship the sentence describes:
  • citizen ↔ government
  • worker ↔ company
  • consumer ↔ seller
  • victim ↔ responsible party
  • user ↔ platform
  • tenant ↔ landlord
Once you know the relationship, the vocabulary becomes more predictable. For example, a consumer text often includes 정보 제공 의무, 피해 보상, 허위 광고, and 계약 해지.

Step 2: Watch cause-result markers

Legal passages often use cause-result connectors:
  • -기 때문에 / -으므로: because
  • -에 따라: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
  • -는 경우: in the case that
  • -아/어야 한다: must, should
  • -을 수 있다: may, can
  • -도록 하다: make sure that
Example:
사업자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Here, 설명하지 않은 경우 is the condition, and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s the legal result.

Step 3: Separate similar words

  • 보상 can be general compensation.
  • 배상 usually means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someone’s responsibility.
  • 고소 is a criminal complaint.
  • 소송 is a lawsuit or legal action.
  • 권리 is something a person may claim.
  • 권한 is official authority to do something.

⚠️ Pitfalls

  • Do not translate 책임을 지다 as only “to take responsibility” emotionally. In legal contexts it can mean being liable for a result.
  • Do not confuse 보장하다 and 보상하다. 보장하다 means to guarantee; 보상하다 means to compensate.
  • Do not assume 합의 always means complete friendship or harmony. In disputes, it often means settlement.
  • Do not read 처분 as “disposal” only. In public/legal texts, it can mean an administrative measure or disposition.
  • Do not skip small words like 에 따라, 에 의하면, and 위해. They often show whether a rule, evidence, or purpose is being introduced.
📝
Practice Hub: 50 TOPIK II Legal Vocabulary Questions
Complete all five sets. Each set trains a different TOPIK II skill: meaning recognition, collocation, sentence completion, reading inference, and error correction.

Set 1 — Choose the closest meaning

  1. 권리와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반드시 해야 하는 일
      B. 정당하게 요구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
      C. 잘못에 대해 받는 벌
      D. 서로 싸우는 상태
  1. 의무와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법이나 도덕상 해야 할 일
      B. 피해를 갚아 주는 일
      C. 법원의 최종 결정
      D. 공식적으로 가진 힘
  1. 소송과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서로 양보하여 끝내는 약속
      B.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
      C. 규칙을 어기는 행동
      D.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1. 증거와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B. 법을 만든 이유
      C. 자격을 확인하는 사람
      D. 벌을 줄이는 방법
  1. 보상과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권리를 제한하는 일
      B. 손해나 노력을 갚아 주는 일
      C. 규정을 새로 만드는 일
      D.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
  1. 위반하다와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법이나 규칙을 어기다
      B. 피해를 회복시키다
      C. 권리를 인정하다
      D. 문제를 합의하다
  1. 판결과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법원이 내리는 판단
      B. 개인이 가진 자격
      C. 피해자가 받은 손해
      D. 회사가 정한 규칙
  1. 합의와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일
      B. 서로 의견을 맞추어 정하는 일
      C. 법을 어겨 처벌받는 일
      D. 권한 없이 행동하는 일
  1. 불법과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법에 어긋남
      B. 법으로 보호됨
      C. 법원이 인정함
      D. 법을 설명함
  1. 책임과 가장 가까운 뜻을 고르십시오.
    1. A. 어떤 일의 결과를 맡아야 하는 부담
      B. 신청할 수 있는 조건
      C.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감정
      D. 법률 문서의 제목
Answers — Set 1
  1. B — 권리 is something one may legitimately claim or enjoy.
  1. A — 의무 means a required duty.
  1. B — 소송 is a legal action in court.
  1. A — 증거 supports proof of a fact.
  1. B — 보상 means compensation.
  1. A — 위반하다 means to violate a law or rule.
  1. A — 판결 is a court ruling.
  1. B — 합의 is agreement or settlement.
  1. A — 불법 means illegal.
  1. A — 책임 is responsibility or liability.

Set 2 — Fill in the blank

  1.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 )가 있다.
    1. A. 권리
      B. 증거
      C. 처벌
      D. 분쟁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 )가 있다.
    1. A. 판결
      B. 의무
      C. 고소
      D. 불법
  1.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법을 ( ) 행위이다.
    1. A. 보상하는
      B. 위반하는
      C. 보장하는
      D. 합의하는
  1. 피해자는 치료비와 수리비에 대한 ( )을 요구했다.
    1. A. 보상
      B. 자격
      C. 권한
      D. 규정
  1. 법원은 충분한 ( )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A. 증거
      B. 권리
      C. 의무
      D. 자격
  1. 양측은 긴 분쟁 끝에 법정에 가지 않고 ( )에 이르렀다.
    1. A. 합의
      B. 처벌
      C. 위반
      D. 판결
  1. 회사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 )을 져야 한다.
    1. A. 책임
      B. 권한
      C. 신청
      D. 자격
  1.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 )을 제기했다.
    1. A. 소송
      B. 보장
      C. 의무
      D. 권리
  1. 미성년자는 일부 계약을 체결할 ( )이 제한될 수 있다.
    1. A. 법률
      B. 권한
      C. 불법
      D. 배상
  1. 새 법률에 따라 피해자 ( ) 절차가 더 간단해졌다.
    1. A. 구제
      B. 위반
      C. 고소
      D. 처벌
Answers — Set 2
  1. A — One “has a right”: 권리가 있다.
  1. B —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is a duty: 의무가 있다.
  1. B — One violates a law: 법을 위반하다.
  1. A — Expenses after harm can require 보상.
  1. A — A claim needs 증거.
  1. A — Parties reach 합의.
  1. A — One bears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다.
  1. A — One files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다.
  1. B — Legal authority/capacity may be limited: 권한.
  1. A — Victim relief is 피해자 구제.

Set 3 — Choose the natural collocation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권리를 침해하다
      B. 권리를 처벌하다
      C. 권리를 고소하다
      D. 권리를 증거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의무를 배상하다
      B. 의무를 준수하다
      C. 의무를 판결하다
      D. 의무를 고소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법을 합의하다
      B. 법을 위반하다
      C. 법을 피해하다
      D. 법을 자격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책임을 지다
      B. 책임을 들다
      C. 책임을 열다
      D. 책임을 닫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소송을 제기하다
      B. 소송을 보장하다
      C. 소송을 입다
      D. 소송을 누리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손해를 배상하다
      B. 손해를 자격하다
      C. 손해를 권한하다
      D. 손해를 규정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증거를 확보하다
      B. 증거를 의무하다
      C. 증거를 불법하다
      D. 증거를 피해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판결을 내리다
      B. 판결을 먹이다
      C. 판결을 지나가다
      D. 판결을 빌리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규정을 준수하다
      B. 규정을 피해하다
      C. 규정을 배상하다
      D. 규정을 고소하다
  1.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피해를 입다
      B. 피해를 만들다만
      C. 피해를 판결하다
      D. 피해를 권한하다
Answers — Set 3
  1. A — 권리를 침해하다 means to infringe on a right.
  1. B — 의무를 준수하다 means to comply with duties.
  1. B — 법을 위반하다 is the standard collocation.
  1. A — 책임을 지다 means to bear responsibility.
  1. A — 소송을 제기하다 means to file a lawsuit.
  1. A — 손해를 배상하다 means to compensate for damages.
  1. A — 증거를 확보하다 means to secure evidence.
  1. A — Courts 판결을 내리다.
  1. A — 규정을 준수하다 means to follow regulations.
  1. A — 피해를 입다 means to suffer damage.

Set 4 — Read and infer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한 뒤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고, 일부 소비자는 환불도 받지 못했다. 시민 단체는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A.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사업자의 의무
      B.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진출 전략
      C. 광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
      D. 상품 개발 과정의 어려움
  1. 글에서 사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1. A.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B. 상품 가격을 낮추는 일
      C. 시민 단체를 만드는 일
      D. 소비자에게 투자를 받는 일
  1. 소비자들이 입은 문제와 가장 가까운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피해
      B. 자격
      C. 권한
      D. 판결
  1. 시민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떤 것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1. A. 의무
      B. 합의
      C. 처벌
      D. 소송
  1.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 A. 환불이나 보상
      B. 광고 확대
      C. 법률 폐지
      D. 권한 제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주민들의 차량 출입 기록을 별도의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넘겼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 사무소는 업무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의 없는 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 주민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1. A. 개인 정보 침해
      B. 주차 공간 부족
      C. 관리비 인상
      D. 차량 수리 지연
  1. 전문가의 판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1. A.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B. 외부 업체 이용은 언제나 허용된다.
      C. 차량 기록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
      D. 주민 동의는 관리 사무소가 대신할 수 있다.
  1. 글의 관련 법률에 따라와 가장 가까운 기능을 하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1. A. 관련 법률에 의하면
      B.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C. 관련 법률과 달리
      D. 관련 법률 없이
  1. 관리 사무소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1. A. 업무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B. 주민들이 먼저 요청했다.
      C.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D. 외부 업체가 책임을 인정했다.
  1.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A. 업무 편의와 개인 정보 보호
      B. 주차 요금과 차량 종류
      C. 관리비와 건물 수리비
      D. 광고 효과와 소비자 만족
Answers — Set 4
  1. A — The passage focuses on consumers’ right to accurate information and the seller’s duty.
  1. A — The seller did not provide accurate product information.
  1. A — The consumers suffered 피해.
  1. A — The seller failed to fulfill an 의무.
  1. A — Refund or compensation fits the situation.
  1. A — Residents objec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1. A — Experts said providing information without consent may be legally problematic.
  1. A — 에 따라 and 에 의하면 both introduce a legal standard or basis.
  1. A — The office said it acted for work convenience.
  1. A — The contrast is convenience versus privacy protection.

Set 5 — Choose the best correction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권리했다.
    1. A. 배상했다
      B. 자격했다
      C. 증거했다
      D. 판결했다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법원은 최종 증거를 내렸다.
    1. A. 판결
      B. 권리
      C. 보상
      D. 의무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그는 회사를 상대로 권한을 제기했다.
    1. A. 소송을 제기했다
      B. 피해를 제기했다
      C. 보상을 제기했다
      D. 규정을 제기했다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사업자는 법을 보상했다.
    1. A. 위반했다
      B. 자격했다
      C. 판결했다
      D. 구제했다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피해자는 충분한 의무를 제출했다.
    1. A. 증거
      B. 권리
      C. 불법
      D. 처벌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상해야 한다.
    1. A. 보장해야
      B. 고소해야
      C. 위반해야
      D. 분쟁해야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양측은 소송 전에 판결에 이르렀다.
    1. A. 합의에 이르렀다
      B. 불법에 이르렀다
      C. 증거에 이르렀다
      D. 권한에 이르렀다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 A. 처벌
      B. 권리
      C. 합의
      D. 증거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타인의 저작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보장이다.
    1. A. 불법
      B. 권한
      C. 의무
      D. 구제
  1.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르십시오: 신청 조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처벌이 있다.
    1. A. 자격
      B. 피해
      C. 분쟁
      D. 배상
Answers — Set 5
  1. A — A company 손해를 배상하다.
  1. A — A court 판결을 내리다.
  1. A — One 소송을 제기하다 against a company.
  1. A — One 법을 위반하다.
  1. A — A victim submits 증거.
  1. A — Rights are 보장하다, not compensated.
  1. A — Parties 합의에 이르다.
  1. A — Violators may receive 처벌.
  1. A — Unauthorized copyright use is 불법.
  1. A — A person who meets conditions has 자격.

🧠 Final Review

Before moving on, make sure you can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pairs:
  • 권리 vs. 권한: a right one may claim vs. official authority to act
  • 의무 vs. 책임: a duty one must fulfill vs.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 result
  • 보상 vs. 배상: general compensation vs.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
  • 고소 vs. 소송: criminal complaint vs. lawsuit/legal action
  • 위반 vs. 침해: breaking a rule vs. infringing on a right
If a TOPIK II passage feels difficult, underline the legal nouns first. They usually reveal the structure of the argument before every sentence is fully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