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II Reading: Deciphering Legal Terminology

🔑 The Big Picture

• 권리: what someone is allowed to claim or receive

• 의무: what someone must do

• 금지: what someone must not do

• 예외: when the rule does not apply

• 책임 / 처벌: what happens if the rule is broken

🧩 Core Concepts / Patterns

1. Words that signal rights

•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
• Workers’ right to work in a safe environment is guaranteed.

2. Words that signal duties and obligations

• 사업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The business has a duty to explain the contract clearly.

3. Words that signal prohibition or restriction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is prohibited.

4. Words that signal exceptions and conditions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Those under 14 must receive guardian consent. However, urgent cases are exceptions.

5. Words that signal legal consequences

•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 A person who violates the regulation may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 Exam Strategy

Step 1: Identify the actor

• 소비자

• 사업자

• 근로자

• 사용자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계약 당사자

Step 2: Mark the legal force

• 해야 한다 = required

• 할 수 있다 = permitted / possible

• 해서는 안 된다 = prohibited

• 보장된다 = protected

• 제외한다 = not included

• 처벌받을 수 있다 = may be punished

Step 3: Separate the rule from the exception

• Main rule: 원칙적으로

• Exception: 다만 / 그러나 / 예외적으로 / 단,

• Condition: ~인 경우 / ~에 한하여 / ~을 제외하고

Step 4: Paraphrase in plain Korean

•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 “설명해야 한다”

• “권리가 보장된다” → “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

•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

•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Step 5: Reject overstatements

• 항상, 반드시, 누구나, 모두, 전혀, 절대로

• These are often too broad unless the passage clearly supports them.

⚠️ Pitfalls

Pitfall 1: Confusing right and duty

• 권리가 있다 means someone may claim or receive something.

• 의무가 있다 means someone must do something.

•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는 환불해야 한다.”

Pitfall 2: Missing passive legal forms

• 보장된다: is guaranteed

• 제한된다: is restricted

• 금지된다: is prohibited

• 인정된다: is recognized

Pitfall 3: Treating “할 수 있다” as “must”

•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may claim compensation

• It does not mean compensation is automatic.

Pitfall 4: Ignoring scope

• 공공기관은

• 계약 당사자는

•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 개인정보 처리자는

Pitfall 5: Losing the exception after 다만

• Main rule: prohibited

• Exception: permitted in emergencies

• Correct answer must include both.

🧠 Legal Reading Mini-Toolkit

Common noun stacks

• 개인정보 보호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standard

• 계약 해지 사유 = reason for contract cancellation

• 근로 조건 변경 절차 = procedure for changing working conditions

• 계약 해지 사유
• 사유 = reason
• 해지 = cancellation
• 계약 = contract
• “reason for contract cancellation”

Useful paraphrases

📚 Guided Examples

Example 1

• Actor: 소비자

• Condition: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Legal force: 요구할 수 있다

• Meaning: If the product has a serious defect, the consumer may request contract cancellation.

Example 2

• Actor with duty: 개인정보 처리자

• Prohibited action: 제삼자에게 제공

• Condition: 동의 없이

• Meaning: A personal information handler must not provide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Example 3

• Main rule: worker consent is required

• Exception: if a special legal provision exists

• Correct interpretation must mention the exception.

Practice Set 1 — Vocabulary Meaning in Context

1.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1.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
2.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
3. 계약을 위반한 행위
4. 처벌을 받는 절차

2. 사업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2.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4.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 비용을 내고
2. 허락 없이
3. 법에 따라
4. 공개적으로

4.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구할 수 있다
2. 포기해야 한다
3. 숨길 수 있다
4. 대신 설명해야 한다

5. 미성년자의 계약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다.
1.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2. 없던 일로 될 수 있다
3. 더 엄격해질 수 있다
4. 반드시 처벌될 수 있다

6. 이 조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
1. 넓힌다
2. 기록한다
3. 줄이거나 통제한다
4. 보상한다

7.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공식적인 칭찬
2. 행정상 내는 벌금
3. 무료 서비스
4. 계약 보증금

8.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1. 보호하고 인정한다
2. 일부러 침해한다
3. 임시로 중단한다
4. 비밀로 유지한다

9. 계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1.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
2. 계약서의 글자 수
3. 서명자의 기분
4. 계약 장소의 크기

10.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해에 대한 보상
2. 계약서의 보관
3. 권리의 포기
4. 법률의 개정

Practice Set 2 — Identify Rights, Duties, and Prohibitions

1. 문장: 판매자는 상품의 주요 성능과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1. 소비자는 가격을 숨길 의무가 있다.
2. 판매자는 상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거부해야 한다.
4. 판매자는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만 있다.

2. 문장: 근로자는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근로자는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금 날짜를 알릴 수 없다.
4. 임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문장: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처리자는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을 하면 안 된다.
3.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이용을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4. 개인정보는 수집 후 모두 삭제해야 한다.

4. 문장: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1. 세입자는 주거 공간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다.
2.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
3.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무시할 수 있다.
4. 계약 기간은 법적 의미가 없다.

5. 문장: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
1. 어린이는 제한 속도를 정할 의무가 있다.
2.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과속할 수 있다.
4. 제한 속도는 권고일 뿐이다.

6. 문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허락 없는 복제는 금지된다.
2. 모든 창작물 복제는 항상 허용된다.
3. 저작권자는 허락을 요청할 의무가 없다.
4. 창작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7. 문장: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 자치 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2. 주민은 안전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3. 지방 자치 단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
4. 주민 안전은 개인 책임만이다.

8. 문장: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는 안 된다.
1. 계약 당사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
2. 계약 당사자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
3. 상대방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9. 문장: 국가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2. 국가는 접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공공시설 이용은 법과 관련이 없다.
4.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의무이다.

10. 문장: 소비자는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비자는 허위 광고를 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피해가 있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Practice Set 3 — Rule, Condition, and Exception

1. 문장: 자료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2.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3. 기관장은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4. 자료 반출에는 승인 절차가 없다.

2. 문장: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만 14세 미만 아동은 스스로 모든 동의를 할 수 있다.
2.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개인정보 수집은 나이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4.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3. 문장: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 해지는 통보 전부터 유효하다.
2.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날부터 법적 효과가 생긴다.
3. 계약 해지는 통보해도 효력이 없다.
4. 계약 해지는 반드시 법원 판결 후에만 가능하다.

4. 문장: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지만, 별도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는 허용된다.
1. 공공장소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2.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있다.
3. 흡연 구역에서도 흡연은 금지된다.
4. 공공장소 흡연 규정은 없다.

5. 문장: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1. 피해자는 언제든지 제한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3. 피해자는 손해를 알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다.
4. 배상 청구는 가해자만 할 수 있다.

6. 문장: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어떤 경우에도 제출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2. 천재지변으로 제출이 어려우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3. 신청서는 기한 후에만 제출해야 한다.
4. 천재지변은 신청서 제출과 관련이 없다.

7. 문장: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1. 회사는 임금을 언제나 자유롭게 줄일 수 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다.
3.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4. 임금 삭감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8. 문장: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위치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2. 긴급 구조에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긴급 구조 활동에서는 위치 정보 이용이 금지된다.
4. 위치 정보 이용은 오직 광고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

9. 문장: 해당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1. 외국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법은 외국에서만 적용된다.
4. 국내 거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10. 문장: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무상 수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1. 보증 기간 후에도 무상 수리가 항상 제공된다.
2. 보증 기간이 지나면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없다.
3. 보증 기간은 수리와 관계가 없다.
4. 무상 수리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Practice Set 4 — TOPIK-Style Short Passages

1. 글: 최근 개정된 소비자 보호 규정은 온라인 판매자가 환불 조건을 상품 구매 전에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는 일정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온라인 판매자는 환불 조건을 구매 후에만 알려야 한다.
2. 환불 조건 안내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3. 온라인 판매자는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4. 판매자가 규정을 위반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

2. 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공공기관은 목적과 보유 기간을 원칙적으로 알려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항상 비밀로 수집해야 한다.
3. 정보 주체는 보유 기간을 알 권리가 없다.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생략은 불가능하다.

3. 글: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 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근로 조건은 구두로만 정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3.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 휴일은 근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도 인정한다. 교육 목적의 제한적 사용은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모든 교육 목적 사용은 조건 없이 허용된다.
2.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3. 교육 목적 사용은 일정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다.
4. 창작물 이용은 언제나 금지된다.

5. 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주거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임대인은 이유 없이 거주를 방해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다.
3.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는 사라진다.
4. 임차인은 주거 사용을 항상 포기해야 한다.

6. 글: 환경 관련 법률은 사업자가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사업자는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3. 과태료는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4. 오염 물질 배출량은 법과 관련이 없다.

7. 글: 전자 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전자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2. 본인 확인 절차는 전자 계약과 관계가 없다.
3. 조건을 갖춘 전자 계약은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4. 전자 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만 체결할 수 있다.

8. 글: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주민은 경보에 따른 안내를 따라야 한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
2. 주민은 경보 안내를 따라야 한다.
3. 재난 경보는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다.
4. 주민은 경보를 임의로 발령해야 한다.

9. 글: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해당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허위 광고라도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
2. 관계 기관은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4. 소비자는 광고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10. 글: 연구 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연구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 연구 자료 공개 시 참여자 신원 보호가 필요하다.
2. 참여자 신원은 항상 공개해야 한다.
3. 피해가 발생해도 연구 책임자는 책임이 없다.
4. 연구 자료는 법적 고려 없이 공개된다.

Practice Set 5 — Paraphrase and Inference

1. 문장: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는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계약 내용은 합의해도 지킬 필요가 없다.
3.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무시할 수 있다.
4.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2. 문장: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개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2. 개인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3. 공익은 법률과 아무 관련이 없다.
4. 개인의 권리는 항상 공익보다 우선한다.

3. 문장: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회사는 해지 요청 처리를 늦춰야 한다.
2. 회사는 해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다.
4. 해지 요청은 회사만 할 수 있다.

4. 문장: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
2.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항상 책임이 없다.
3. 명예 훼손은 법률과 관련이 없다.
4. 타인의 명예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5. 문장: 해당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의 목적은?
1. 법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3. 경제적 이유로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4. 모든 법률 상담을 금지하기 위해

6. 문장: 신고자의 신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신고자의 신분은 언제나 공개해야 한다.
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분을 공개하면 안 된다.
3. 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4. 신분 공개는 신고자의 의무이다.

7. 문장: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반복 위반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반복 위반은 항상 처벌을 줄인다.
3. 위반 행위는 반복될수록 합법이 된다.
4. 처벌 수위는 위반과 관계가 없다.

8. 문장: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한다.
법원이 하는 일은?
1. 양측 주장을 듣지 않고 바로 처벌한다.
2.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한다.
3. 계약서를 대신 작성한다.
4. 피해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시킨다.

9. 문장: 이 조항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항의 목적은?
1. 소비자의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돕기 위해
2. 소비자가 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3. 계약 체결을 무조건 금지하기 위해
4.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없애기 위해

10. 문장: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알맞은 해석은?
1. 법률 개정은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없앤다.
2.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미 확정된 권리는 유지된다.
3. 확정된 권리는 법률과 관련이 없다.
4. 법률이 개정되면 권리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 Final Review Checklist

• Identify whether a sentence expresses a right, duty, prohibition, exception, or consequence.

• Explain a legal noun stack by finding the final noun first.

• Notice words like 다만, 단,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 before choosing an answer.

• Avoid answer choices that exaggerate the rule with 항상, 모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 Paraphrase legal Korean into simple Korean without changing the actor or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