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II Reading: Analyzing Complex Social Policies

🎯

TL;DR

TOPIK II social-policy reading questions test whether you can separate policy goal,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and criticism.

Read policy texts as arguments: problem → measure → evidence → limitation → proposed adjustment.

Train yourself to recognize evaluative vocabulary such as 실효성, 사각지대, 형평성, 재정 부담, and 지속 가능성.

🎧

🎧 Helper Note

Read the Korean keywords and sample sentences aloud. Even for reading lessons, speaking the policy vocabulary helps you notice formal register, noun-heavy structures, and contrast markers faster on the exam.

🔑 The Big Picture

Complex social-policy passages in TOPIK II often discuss issues such as welfare, social security, housing, aging, employment, childcare, education, disability rights, regional inequality, or healthcare. These texts rarely say “this policy is good” or “this policy is bad” in a simple way. Instead, they usually evaluate how well a policy works under real social conditions.

A strong reader asks four questions:

What problem is the policy trying to solve?

What mechanism does the policy use?

What positive effect is claimed or expected?

What limitation, side effect, or fairness issue is raised?

🧩 Core Concepts / Patterns

1. Policy problem language

고령화가 심화되다 = aging intensifies

소득 격차가 확대되다 = income inequality widens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 welfare blind spots arise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지다 = the burden on vulnerable groups increases

지역 간 불균형이 두드러지다 = regional imbalance becomes noticeable

Example: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Policy method language

지원금을 지급하다 = provide subsidies

보험료를 조정하다 = adjust insurance premiums

대상자를 확대하다 = expand eligibility

민간 참여를 유도하다 = encourage private-sector participation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다 =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Example:

정부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3. Effect and evaluation language

실효성을 높이다 = increase effectiveness

접근성을 개선하다 = improve accessibility

재정 부담을 완화하다 = ease fiscal burden

사회적 비용을 줄이다 = reduce social costs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 policy effects are limited

Example:

제도 도입 이후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4. Criticism and limitation language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다 = fairness controversy is raised

일시적 지원에 그치다 = remain only temporary support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 be difficult to become a fundamental solution

행정 비용이 증가하다 = administrative costs increase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다 = be excluded from the policy target group

Example: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일부 가구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Common argument structure

Part	What it does	Common Korean signals
Problem	Introduces a social issue	`-면서`, `-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Policy	Explains the government or institutional response	`이에 따라`, `이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다`
Positive effect	Shows expected or observed benefits	`그 결과`, `효과가 나타나다`, `개선되다`
Limitation	Adds critique or condition	`그러나`, `다만`, `한편`, `에도 불구하고`
Recommendation	Suggests a better direction	`필요가 있다`, `마련해야 한다`, `보완되어야 한다`

✅ Exam Strategy

Step 1: Identify the policy’s purpose before the details

Do not get trapped by numbers, institution names, or long noun phrases. First decide the basic purpose:

reduce inequality

expand access

protect vulnerable groups

prevent future social cost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Step 2: Mark the author’s stance

In TOPIK II, the author’s position is often moderate:

“The policy has value, but it needs adjustment.”

“Expansion is necessary, but financial sustainability must be considered.”

“Support helps, but the eligibility standard causes blind spots.”

Look carefully at contrast markers: 그러나, 다만, 반면, 에도 불구하고, 한편.

Step 3: Separate fact, effect, and criticism

A passage may include:

Fact: The policy was introduced last year.

Effect: Access improved among low-income households.

Criticism: Middle-income households with high care expenses were excluded.

Answer choices often mix these categories.

Step 4: Watch for overstatement

Wrong choices often use extreme words:

완전히 해결되었다 = completely solved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다 = has the same effect for all groups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 = has no fiscal burden at all

즉시 폐지해야 한다 =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Unless the passage clearly supports such strong claims, avoid them.

⚠️ Pitfalls

Mistaking policy goal for policy result: A policy may aim to reduce inequality, but the passage may say the actual effect is limited.

Ignoring excluded groups: Many policy critiques focus on people who do not meet eligibility standards.

Reading “increase in budget” as automatically positive: More spending may improve access, but the passage may question sustainability.

Confusing fairness and equality: 평등 means treating people equally; 형평성 often means fair treatment based on different needs.

Missing nominalized arguments: TOPIK II policy texts often compress ideas into nouns: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 제도 운영의 효율성, 재정 안정성 확보.

🧪 TOPIK-Style Practice Hub

📝

Practice Hub: 50 questions

Complete all 5 sets. Each set has 10 questions. Answers are hidden in toggles after the questions.

Set 1 — Key vocabulary in context

Choose the best meaning of the underlined expression.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 made smaller

2) increased in scope

3) delayed

4) investigated

새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people who receive too many benefits

2) areas or people not reached by support

3) offices that manage welfare programs

4) temporary financial aid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 actual effectiveness

2) legal punishment

3) personal preference

4) historical background

보험료 인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1) popularity

2) speed

3) long-term maintainability

4) regional location

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

1) difference

2) standard

3) application

4) advertisement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 fairness according to need

2) technical speed

3) personal privacy

4) cultural tradition

정부는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1) to prohibit

2) to encourage

3) to postpone

4) to replace

일회성 보조금은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에 가깝다.

1) temporary measure

2) public debate

3) legal obligation

4) detailed report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1) worsen

2) ease

3) measure

4) publicize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부처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1) separate

2) integrated

3) accidental

4) private

Answers — Set 1

2 — 확대하다 means to expand the range or scale.

2 — 사각지대 refers to people or areas missed by a system.

1 — 실효성 is actual effectiveness, not just intention.

3 — 지속 가능성 means whether something can continue long term.

1 — 격차 means gap or difference.

1 — 형평성 focuses on fairness in relation to different needs.

2 — 유도하다 means to induce or encourage.

1 — 임시방편 is a temporary fix.

2 — 완화하다 means to relieve or reduce.

2 — 통합적 means integrated or coordinated.

Set 2 — Main idea and author purpose

Choose the best main idea.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 지역 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 방문 돌봄 서비스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2) 노인 돌봄 정책은 지역 인력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3) 농어촌 지역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4) 예산 증액은 항상 정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은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원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 공급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1) 청년 주거 정책은 단기 지원과 장기 공급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2) 월세 지원은 청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공공 임대는 주거 안정과 관계가 없다.

4) 청년 주거비 지원은 모든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가구를 충분히 지원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1)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은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

2)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전혀 줄이지 못한다.

3) 아동수당은 고소득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

4) 소득 수준은 복지 정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단계적 조정과 보완책이 요구된다.

1) 보험료는 한 번에 크게 올려야 한다.

2)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가입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과 무관하다.

4) 저소득층은 연금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류장 시설 개선과 운전기사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은 이동권 보장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장애인 이동권 정책은 차량, 시설, 인식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운전기사 교육은 교통 서비스와 관계가 없다.

4) 정류장 시설 개선은 정책 효과를 낮춘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1) 출산 장려금만으로 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 일자리는 지역 인구 변화와 관계가 없다.

3) 지방 소멸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다.

4) 교육 환경 개선은 인구 유입을 방해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한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1) 의료비 지원은 환자 부담을 항상 증가시킨다.

2) 보장성 강화는 의료 접근성과 재정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건강보험 재정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4) 의료 이용량 증가는 정책 평가와 무관하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재취업 지원이 부족하면 급여 지급이 노동시장 복귀로 이어지기 어렵다.

1) 실업급여는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2) 구직자는 생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복귀와 아무 관련이 없다.

4) 재취업 지원은 실업급여의 효과를 낮춘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하지만 부모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하면 가정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1) 한국어 교육만으로 모든 적응 문제가 해결된다.

2) 다문화가정 지원은 교육, 상담, 지역 연계를 포함해야 한다.

3)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

4) 부모 상담은 아동의 적응과 무관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원 정책과 생산성 향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1)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다.

4)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

Answers — Set 2

2 — The passage values expansion but stresses regional staffing.

1 — It argues for linking short-term aid with long-term housing supply.

1 — The key issue is fairness of equal payment across different income levels.

2 — The passage balances fiscal stability with burden on low-income contributors.

2 — The policy requires buses, facilities, and training together.

1 — Cash incentives alone cannot solve structural regional decline.

2 — The passage balances access and financial management.

1 — Benefit payment must connect with return-to-work support.

2 — The passage calls for a broader support network.

1 — It presents both income protection and small-business burden.

Set 3 — Logic and sentence insertion

Choose the best connector or sentence.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 )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 따라서

2) 반면

3) 예를 들어

4) 결국

청년 주거비 지원은 단기적으로 월세 부담을 낮춘다. ( ) 주택 공급 확대 없이 현금 지원만 늘리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1) 또한

2) 다만

3) 즉

4) 그러므로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 ) 이전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일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그 결과

2) 반대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신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 ) 보육 시설의 질 관리가 부족하면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1) 그러므로

2) 그러나

3) 다시 말해

4) 실제로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세요: “이 때문에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러나 지역에 따라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지원 시간이 늘어나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 정부는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

1) ㉠

2) ㉡

3) ㉢

4) ㉣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세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행정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가구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아동수당은 모든 대상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도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소득과 돌봄 부담은 가구마다 크게 다르다. ㉢ 이에 따라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1) ㉠

2) ㉡

3) ㉢

4) ㉣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넓히는 것은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1) 다시 말해

2) 그러나

3) 예컨대

4) 마침내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지역 병원 지원 정책은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 전문 인력의 지방 근무를 유도할 제도도 필요하다.

1) 이에 따라

2) 반면에

3) 전혀

4) 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했다. ( )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도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1) 오히려

2) 그 결과

3) 반면

4) 다만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 ) 입지가 좋지 않으면 실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1) 그러나

2) 그러므로

3) 즉

4) 결국

Answers — Set 3

2 — 반면 contrasts growing demand with insufficient labor supply.

2 — 다만 introduces a limitation.

1 — 그 결과 introduces the effect of expanded eligibility.

2 — 그러나 contrasts economic support with quality management limits.

3 — The sentence explains the consequence after real-use problems are described.

1 — It evaluates the equal-payment method introduced in the first sentence.

2 — The second sentence gives a limitation.

1 — The second sentence adds a related necessary measure.

2 — The sentence states the result of expanding coverage.

1 — The second sentence gives a condition that limits the policy effect.

Set 4 — Critical analysis of policy arguments

Choose the option best supported by the passage.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낙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재원 부담과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한다.

1) 기본소득은 선별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논의된다.

2)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이다.

3)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제도와 반드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

4)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일시적 지급만으로는 소득 감소가 장기화된 가구의 생계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위기 이후의 고용 회복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 소비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 생계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2) 재난지원금은 가계 소비와 무관하다.

3) 고용 회복 정책은 위기 이후 필요하지 않다.

4) 일시적 지급은 장기 소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무상급식은 학생의 기본적 식사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식재료의 질과 급식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1) 무상급식은 운영 품질과 투명성 관리가 중요하다.

2) 무상급식은 학생의 식사 보장과 관련이 없다.

3) 식재료의 질은 정책 신뢰와 무관하다.

4) 교육비 부담은 급식 정책에서 논의될 수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에 기여한다. 다만 단순 업무에 집중될 경우 참여자의 역량 개발이나 지속적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1)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

2)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참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단순 업무는 언제나 지속적 고용을 보장한다.

4) 고령층의 소득 보충은 정책 목적이 아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학습 기기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가정의 학습 관리 환경과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가 커 기기 보급만으로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1) 교육 격차 해소에는 기기 지원 외의 학습 환경 지원도 필요하다.

2) 온라인 학습 기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학습 효과를 보장한다.

3) 디지털 활용 능력은 학습 격차와 관련이 없다.

4) 기기 보급은 교육 정책이 될 수 없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이용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1)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 보장뿐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성도 중요하다.

2) 육아휴직은 돌봄 시간과 무관하다.

3) 직장 문화는 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모든 부모가 불이익 없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공공 의료원 확충은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 확보와 운영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물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 공공 의료 확충은 시설, 인력, 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공공 의료원은 지역 의료 접근성과 관계가 없다.

3) 건물 확충만으로 의료 서비스는 자동으로 개선된다.

4) 운영 재정은 의료 정책에서 중요하지 않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접근성을 개선해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

2) 신청 절차는 복지 수혜와 무관하다.

3) 고령층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지 않는다.

4)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와 관련이 없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제한적이면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정책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1) 지역화폐 정책은 사용 편의성과 가맹점 확보가 중요하다.

2)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와 관련이 없다.

3) 사용처가 적을수록 정책 효과는 반드시 커진다.

4)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화폐의 목적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게 한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 관리가 부족하면 이용자는 비용 지원을 받아도 만족스러운 돌봄을 받기 어렵다.

1) 장기요양보험은 비용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2)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비용 분담과 무관하다.

3)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비용 지원이 있으면 품질 관리는 필요 없다.

Answers — Set 4

1 — The passage says supporters expect lower administrative costs and less stigma.

1 — It contrasts short-term consumption support with long-term income insecurity.

1 — The passage stresses quality and transparency as trust conditions.

1 — It values the program but criticizes low-quality work design.

1 — The passage says devices alone are insufficient.

1 — The key issue is whether the legal system can actually be used.

1 — Facilities alone are not enough without staff and operating funds.

1 — Complex application procedures can create access barriers.

1 — Limited use locations reduce practical value.

1 — Cost support must be paired with quality control.

Set 5 — TOPIK II integrated reading practice

Read each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와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 생활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머물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년 정착 정책은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착 정책은 생활 기반 조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 창업 자금 지원은 청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문화·교육 인프라는 지역 정착과 무관하다.

4)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급 대상을 조정하거나 다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

2) 노인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3) 전문가들은 모든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기초연금은 재정 부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공공 보육 확대는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시설 수 확대뿐 아니라 인력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보완 조건을 제시한다.

2) 공공 보육의 모든 효과를 부정한다.

3)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문제 삼는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러한 차이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실제 체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

의료비 지원 제도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질환을 가진 환자는 여전히 높은 비용을 부담한다. ㉡ 반면 비교적 단순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지원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 ㉢ 따라서 지원 범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1) ㉠

2) ㉡

3) ㉢

4) ㉣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선택권이 실제로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 ).

1) 서비스 공급 기반을 지역별로 확충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선택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

3) 지원 대상을 무조건 축소해야 한다

4)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신청 방법을 모르는 대상자가 많아 실제 수혜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 방식 개선과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통신비 감면 제도의 접근성 문제와 개선 방향

2) 정보 접근성을 낮추는 통신 기술의 발전

3)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완전한 실패

4) 통신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실제 임대료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도는 생활 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1) 정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2) 임대료가 반드시 낮아질 수 있다

3) 지원 대상자가 모두 늘어날 수 있다

4) 주거급여가 행정 비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은 건강 악화를 예방해 장기 의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참여율이 낮으면 예방 효과가 제한된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은 프로그램 장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 프로그램 참여율은 예방 효과와 관련이 있다.

2) 교통 불편은 노인 참여를 항상 높인다.

3) 운동 프로그램은 장기 의료비와 아무 관련이 없다.

4) 모든 지역의 노인이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 ).

1)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2) 모든 근로 지원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3) 지원 정보를 더 어렵게 제공해야 한다

4) 저소득 근로 가구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사회 보장 정책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정책이 지속되려면 지원 확대와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1) 사회 보장 정책은 지원 확대, 재정 안정성, 현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2) 사회 보장 정책은 재정 안정성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현장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에 방해가 된다.

4) 개인의 위험은 사회 정책과 무관하다.

Answers — Set 5

1 — The passage argues that money alone is not enough; local living conditions matter.

1 — The passage directly states that the basic pension has helped reduce elderly poverty.

1 — The author supports public childcare expansion but adds a condition: better worker treatment.

3 — The sentence summarizes the contrast between high-cost and simpler treatment cases before the recommendation.

1 — The problem is lack of providers, so supply infrastructure must be expanded.

1 — The passage focuses on low take-up caused by access and application problems.

1 — The support may no longer function well as a stability measure.

1 — Low participation limits prevention effects.

1 — The passage identifies lack of awareness and complex applications as barriers.

1 — The conclusion balances expansion, sustainability, and real user needs.

🧠 Review Checklist

Can you identify the policy’s goal, method, effect, and limitation in one sentence each?

Can you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실효성, 형평성, and 지속 가능성?

Can you spot contrast markers before choosing an answer?

Can you reject answer choices that exaggerate the passage?

📌 Key Takeaway

For TOPIK II social-policy reading, the correct answer usually reflects a balanced evaluation: the policy has a meaningful purpose, but its success depends on fair eligibility, practical access, quality control, and sustainable funding.